• 고객센터
    1544 - 9095 평일 AM 09:00 ~ PM 06:00
    점심 PM 12:00 ~ PM 01:00
    주말ㆍ공휴일 휴무입니다.
  • 교육뉴스

    전동지게차 건설장비 포함 소식에 물류업계 ‘패닉’

    전동지게차 건설장비 포함 소식에 물류업계 ‘패닉’
    국토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업계 “탁상행정의 전형"
    2013년 10월 22일 (화) 16:15:58 이용우 기자 ywlee13@klnews.co.kr

    정부가 전동지게차를 건설장비에 포함시킬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9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0월 18일까지 이와 관련해 물류업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국토해양부가 추진 중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기존 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제외됐던 ‘솔리드타이어 부착 전동식 지게차’를 건설기계의 범위에 포함시키겠다는 게 주요 골자다.
    전동식 지게차의 안전사고와 불법정비로 인한 환경오염 발생, 제작기술 발전에 따른 성능 향상과 대형화로 인해 건설기계로 포함시켜 별도 관리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그러나 물류업계는 정부의 추진 배경 자체를 납득할 수 없다며, 달라도 너무 다른 건설현장의 작업환경과 물류현장 작업환경을 비교해 정책을 수립한다는 것 자체가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개정안 물류업계 비용 부담 가중 시킬 듯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전동식 지게차 소유자는 시행일로부터 2년 내에 건설기계 등록을 마쳐야 한다. 지게차 대여업자 역시 2년 이내에 건설기계 대여업에 등록해야 한다.
    이로 인해 전동식 지게차 소유자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고, 조종사 면허 취득자에 의한 조종 및 정비업 등록자에 의한 정비 등 건설기계관리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해야 한다.
    물류업계는 정부의 개정안이 결국 물류업계의 부담을 가중시키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열악한 환경으로 인력난에 허덕이고, 손실을 감수하면서 서비스를 제공 중인 물류기업들에게 이번 개정안 추가적인 비용요소로 발생될 수밖에 없고, 힘든 물류기업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정책에 불과하다는 게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얘기다.
    정부의 규제에 따르려면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것은 자명하고, 이는 지게차 가격 상승을 부추겨 결국 모든 부담은 실 사용자인 물류기업들이 떠안게 될 것이라는 주장인 것이다. 이런 점을 이유로 물류업계는 솔리드타이어 부착 전동식 지게차를 별도의 물류장비 항목으로 지정해 관리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 물류업계 관계자는 “지게차 정기점검하려면 지게차를 정비소로 운반해서 점검을 받아야하는데 그에 따른 시간과 비용측면의 추가가 발생된다. 또 중고 지게차 수입의 경우 등록을 위해 일일이 엔진 등의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여기에도 시간과 비용이 추가되며 이는 수입 지게차 가격상승을 초래하게 되고 결국 물류업계의 부담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지게차를 운용해야 한다면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취득해야 하는데, 면허를 가진 지게차 전담인원을 따로 둔다는 것은 물류창고의 업무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 처사이며, 또 면허 취득자를 구하거나 면허 취득을 위해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는데 벌써부터 한숨만 나온다”고 밝혔다.

    목록